* 2019년 7월 1일부터 대형병원(상급병원,종합병원)에 이어 동네병원(병원,한방병원) 2-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2-3인실 건강보험료 적용으로 입원료 환자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 입원료 중 환자 부담금 비율(본인부담률)을 인실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의료기관 종별 - 인실별 본인부담률
구분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 이상
상급종합
비급여
50%
40%
30%
20%
종합병원
40%
30%
20%
20%
병원/한방병원
40%
30%
20%
20%
치과병원/의원
비급여
20%
20%
> 상급병실(2-3인실)에는 각종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1)이나 본인부담 상한제2) 적용 제외
> 2-3인실 입원환자가 16일 이상 30일 이하 입원시 해당기간 입원료 본인부담률에 대해 100분의 5 가산, 31일 이상 입원시 100분의 10을 가산 (20년 적용)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병상 비율이 확대됩니다.
> 병원/한방병원의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일반병상 범위가 2~3인실까지 확대('19.7)됨에 따라, '20.1월부터 병원/한방병원의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일반병상 비율이 현행 50%에서 60%로 확대됩니다. *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은 기존 70%에서 80%로 상향('18.7)
1)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 현재 희귀난치, 차상위 계층, 중증질환자, 결핵 등 일부 환자군에 대해 일반 환자 본인부담률보다 낮은 0~14%의 본인부담률 특례를 적용 중
2) 본인부담 상한제: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금액을 초과 시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 최근 달라진 건강보험 제도
비급여의 급여화
초음파
18.4
상복부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
19.2
하복부-비뇨기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
19.3
소아 복부 통합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MRI
18.10
뇌/뇌혈관/경부혈관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
19.5
두경부(눈,귀,코,안면 등) MRI검사 건강보험 적용
3대 비급여 해소
18.1
선택진료 폐지
18.7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상급병실(2/3일실) 건강보험 적용
18.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확대
취약계층 본인부담 경감
노인
18.1
노인외래진료비 개선(본인부담 정액구간 설정)
18.1
60세 이상 치매의심환자 경도인지장애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18.7
노인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50%->30%)
장애인
18.7
장애인 보장구 지원확대 (급여제품 및 급여대상자확대)
영유아/아동
19.1
12세이하 영구치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19.1
1세미만 영유아 중 조산아와 저체중아의 경우, 의원/치과의원/한의원/보건의료원에서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 5% 적용
19.3
구순열비교정술 및 치아교정술 건강보험 적용
한방
19.4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상한제/재난적 의료비 지원
18.1
본인부담상한제 소득하위 50% 상한액 인하
18.7
재난적 의료비 지원 본사업 실시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8월)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부족하여 원치 않게 고액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의료비를 낮추기 위해 단계적으로 상급병실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중 입니다.
> '18년 7월 입원환자 수에 비해 보험적용 일반병상이 부족한 대형병원(상급종합/종합병원)의 2-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 우선 적용
> '19년 7월 1일부터 동네병원(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어 환자의 입원료 바담이 기존대비 40%수준으로 경감 * 의원 및 치과병원은 입원기능이 필수적이지 않고 상급병실 수요가 낮아 제외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여러분의 고혈압/당뇨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1. 개인별 고혈압/당뇨병 관리계획을 세워줍니다. > 본 서비스에 등록하면 의사가 고혈압/당뇨병에 관한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1년간 관리해 줍니다.
2. 개인별 질병관리 및 생활습관개선 교육상담을 제공해 줍니다. > 관리계획이 수립된 후 의사로부터 질병관리교육과 생활습관개선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습관개선 교육은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화 혹은 문자 메시지 서비스로 개인의 건강상태를 체크해 줍니다. > 환자가 자가 측정한 혈압, 혈당 수치를 건강보험통합 홈페이지, 모바일(The건강보험) 또는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의사나 간호사가 환자의 정보를 확인한 후 약물복용 및 합병증 유무 등을 모니터링하여 질환관리와 진료예약을 도와드립니다.
4.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30%->10%로 경감해 줍니다. > 본 서비스는 연간 1만 6천원 ~ 2만 3천원 수준의 환자 본인부담으로 의료전문가를 통한 맞춤 건강관리 혜택을 해 줍니다.
* 맞춤형 검진바우처 안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연령의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맞춤형 검사를 검진바우처로 제공합니다.
. 검진바우처는 질환별 지침에서 권장하는 합병증 예방 및 진단을 위한 검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연령의 고혈압/당뇨병 환자
. 검사시기 : 케어플랜 수립 단계부터 검사 가능 *검사항목별 연 1회(단, 당화혈색소 4회/지질검사2회 가능)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해주는 복지정책, 물론 타 지방도 비숫한 정책이 있을거라 생각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가에서 해주는 이런 정책들은 참 좋은거 같다.
'The 건강한 삶'이 시작됩니다.
1. 마음건강 '첫 번째' 케어 - 응급입원 치료비지원
. 지원내용 : 응급입원 치료비 본인 '일부' 부담금
. 대상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하여 응급입원한 자.
2. 마음건강 '두 번째' 케어 - 행정입원 치료비지원
. 지원내용 : 행정입원 치료비 본인 '일부' 부담금, 1인 연 100만원 한도
. 대상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하여 행정입원한 자.
3. 마음건강 '세 번째' 케어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지원
.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 본인 '일부' 부담금
. 대상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하여 외래치료 지원 결정대상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수, 등록 여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후 결정
4. 마음건강 '네 번째' 케어 - 초기진단비 치료비지원
.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본인 '일부' 부담금, 1인 연 40만원 한도
. 대상 : 정신질환이 의심되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인정한 자. 최초 진단 연도가 2020년인 경우만 해당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수, 등록 여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후 결정
5. 마음건강 '다섯 번째' 케어 - 외래진료 치료비지원
.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 본인 '일부' 부담금, 1인 연 36만원 한도
. 대상 : 정신건강의학과 진단 F20~29, 30~39, 40~48, 90~98로 진단 받은 자. 기준 중위 소득 65%이하인 경우만 해당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필수, 등록 여부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후 결정 * F20~29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 F30~39 기분(정동) 장애 F40~48 신경증성 스트레스 연관 및 신체형 장애 F90~98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
= 구비서류 =
1. 경기도 치료비지원 신청서
2.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원본
3. 치료비 구분 서류(해당 서류만 제출)
. 응급입원 - 응급입원 확인서, 타시도민일 경우 - 응급입원 의뢰서
. 행정입원 - 행정입원 확인서
. 외래치료 지원 - 퇴원 등 처우개선 심사 결과 통지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확인서
. 초기진단비 - 진료기록 또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최초진단연도와 진단코드 확인 필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확인서
. 외래진료 - 진료기록 또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최초진단연도와 진단코드 확인 필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확인서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그 사람을 호송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3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응급입원을 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그 응급입원한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결과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⑥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이 필요한 사유·기간 및 장소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4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경찰관(「국가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즉시 그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진단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제3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이하 “지정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에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입원 사유ㆍ기간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입원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그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진단 결과 그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할 필요가 있다는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치료를 위한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⑧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입원 의뢰를 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하여 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 제55조에 따라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 절차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진단하거나 입원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한 행동을 할 때에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이하 “구급대원”이라 한다)에게 호송을 위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⑩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및 지정취소 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외래치료 지원 등)
①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3조와 제44조에 따라 입원을 한 정신질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을 하기 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행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②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질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사람 또는 외래치료를 받았던 사람으로서 치료를 중단한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람에 대한 외래치료의 지원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외래치료를 받도록 정신질환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 본인 및 그 보호의무자와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한 정신의료기관의 장,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및 외래치료 지원을 하게 될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이 그 외래치료 지원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료를 중단한 때에는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그 사람에게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평가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명령을 받은 사람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4. 23.>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평가를 받도록 명령하는 경우 구급대원에게 그 사람을 정신의료기관까지 호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철회하고,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4. 제44조제7항에 따라 입원하게 하는 것(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⑧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치료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는 경우에는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외래치료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⑩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의 청구절차와 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결정의 집행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23.>
